(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) 국민 아이디어 공모제 

법제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 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.

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1. 공모기간: 2025. 4. 1.(화) ~ 5. 31.(토)
2. 공모방법
 - 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공모제 게시판
 - 우편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아래 주소로 우편 제출

             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3. 공모주제
 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 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 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4. 문의처: 법제처 법령정비과 (044)200-6575, 6576